공공분양 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확인 가이드

공공분양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분양주택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따라 신청조건이 달라집니다. 무주택 여부뿐 아니라 입주자저축과 거주지역, 소득·자산까지 신청할 공급유형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공공분양 자격 기준

공공분양은 무주택 여부와 입주자저축, 거주지역을 기본으로 봅니다.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에 따라 추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에게 주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H청약플러스의 공공분양 분양가이드에서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별 자격, 소득·자산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조건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본인만 보는 경우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보는 경우가 다릅니다. 배우자 등 공고에서 정한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신청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주자저축도 가입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급방식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납입실적 등이 순위나 당첨자 선정에 쓰입니다. 지역우선 공급이 있다면 현재 주소와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도 함께 적용됩니다.

자격을 판단하는 날짜도 놓치기 쉽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라면 청약접수일까지 뒤늦게 조건을 맞춰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소득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공급유형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적용비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청약유형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요 특별공급의 기본 소득구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100% 기준이라도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실제 적용금액은 달라집니다. LH 안내에서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 7,533,763원, 4인 가구 8,802,202원입니다. 3인 이하 가구의 기준금액을 4인가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신청할 공급유형에 적용되는 소득비율을 먼저 찾은 뒤 모집공고의 가구원 수별 금액과 자신의 심사대상 소득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격심사에서는 정해진 공식 소득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 월급이나 실수령액만으로 결과를 예상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완화 대상이라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공급의 별도 기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산심사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에서는 소득과 별도로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따집니다. 기본 기준과 출산가구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완화 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현재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공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등을 활용해 평가하고, 건축물 역시 정해진 평가가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가격과 자산심사 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중고차 매물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공공분양 자산심사에서 정한 차량가액을 적용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일정한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출산가구 등에 자산기준 완화가 적용되면 표와 같이 부동산과 자동차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특별공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신청하는 공급유형이 완화 대상인지 모집공고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살면 부모 주택은 항상 제외되나요?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급에서 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100%는 월급이 얼마라는 뜻인가요?

하나의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100%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실제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모집공고의 가구원 수별 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4,542만원을 넘으면 모든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없나요?

자동차 자산기준은 모든 공공분양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급의 자산심사 여부와 완화기준 적용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먼저 신청할 공급유형을 정하고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입주자저축·거주기간을 맞춰봐야 합니다. 그다음 소득비율과 부동산·자동차 자산한도를 실제 금액으로 비교하면 무주택 여부만 봤을 때보다 신청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