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뒤 바로 매도할 수 있는지는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준, 적용 지역, 해제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기준
전매제한 기준은 주택 유형, 공급 지역, 택지 유형,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법 제64조는 일정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전매제한 여부를 볼 때는 분양권인지 입주 후 주택인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공고문상 전매제한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분양가상한제 주택 | 택지 유형과 지역에 따라 기간 차이 |
| 투기과열지구 | 법령상 전매제한 대상 가능 |
| 공공택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준 차이 |
| 민간택지 | 지역과 규제 여부에 따라 기간 차이 |
전매제한 지역
전매제한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지역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단지별 조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전매제한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매제한 해제
전매제한 해제는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다만 전매제한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거주 의무나 대출 조건, 세금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제 전에는 전매제한 시작일, 종료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 실거주 의무, 양도세와 거래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시행사나 분양사무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매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를 봅니다.
- 실거주 의무가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세와 중개수수료 등 거래 비용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절대 팔 수 없나요?
전매제한은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나요?
전매제한이 끝나면 바로 매매할 수 있나요?
전매제한은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언제 팔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제 후에도 세금, 실거주 의무,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본 뒤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